서해중학교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무더운 여름도 저만치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가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가정에도 청량한 기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추석연휴와 학교 체육대회 등을 앞두고,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고자 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ㆍ청소년단체, 교육활동후원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주 요 유 형>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학교장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단체에서
   ▶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시 다음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