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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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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방침

서해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서해중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서해중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서해중학교 홈페이지(http://seohae.m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서해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해중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수집 항목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5 , 조동법 시행령 제106 3, 조의동법 시행규칙 제21 , 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기본사항(사진,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인적·학적사항(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주소),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자유학기활동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학부모 및 학생서비스 이용 유무사항,, 이메일, 연락처(일반, 핸드폰), SMS수신여부 자녀정보(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관계, 학년도,학년,과정, 계열,학과, 반, 번호)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교보건법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감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비만도,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 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3 , 조동법 시행령 제64 , 조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준영구
서해중홈페이지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선택 : 전화번호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필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급반, 아이디. 비빌번호, 이메일, 법정 보호자 계정(아이디, 비빌번호) 선택 : 전화번호	회원탈퇴시까지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 , 조동법 시행령 제6 , 조동법 시행규칙 제3 , 조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 동의(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수납금 처리	학생(학년,반,번호 성명)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5년

※ 좀 더 상세한 서해중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서해중학교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해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명	제공받는자	관련 근거	제공항목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학교보건법 제7조의 3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예방접종 사항, 건강검진 사항	상급학교 진학 및 전·편입학에 따른 자료 제공	졸업 후 5년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서해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학생증 발급	학생증 제작 및 발급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생년월일)	뉴텍소프트 010-3310-8988	양호
아이엠티처	단체 안내 메시지 발송 (학생: 학년, 반, 번호, 이름. 전화번호) (학부모: 전화번호) (교직원: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아이엠티처 1800-4203	양호
졸업앨범 제작	졸업앨범 사진 촬영 및 제작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우성포토앨범(010-3311-6035)	양호

서해중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 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1.정보주체는 서해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만 14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서해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1조 제 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해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 호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서해중학교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서해중   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70-7097-1943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행정실	070-7097-1902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생활인권안전부	070-7097-1950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교육행정실	070-7097-1902
5	서해중학교 홈페이지회원정보	교육정보부	070-7097-1956
6	민원처리부	교육행정실	070-7097-1902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육행정실	070-7097-1902
8	스쿨뱅킹(CMS)정보	교육행정실	070-7097-1902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서해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절차

: 서해중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        여 파기합니다. 서해중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서해중학      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서해중학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서해중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교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      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서해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책임자	교장 김태훈	담당자	교사 박○○
연락처	070-7097-1925

2.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교무실	교감
교육행정실	행정실장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서해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제 3항 및 17조제 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4조의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해중학교는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는 사항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4월 18일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일 : 2022.03.01.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 시행일 : 2023.03.01.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 시행일 : 2023.04.18

[별첨 1] 업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            )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서해중학교(기관)(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공급자은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6)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수요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위탁 업체 대표 :               (인)

[별첨 2]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수요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은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은 “수요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자”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수요자”에 통보하여야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수요자”은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요자”은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은 “공급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수요자”은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수요자”과 “공급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수요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공급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첨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예시)

[별첨 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첨 5] 개인정보파일 표준 목록(공통업무파일 목록)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등록대상기관
		초‧중‧고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무업무	학교생활기록부	○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
보건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발전기금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민원	민원사무처리부	○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민원	민원사무처리부	○	○	○
홈페이지	○○홈페이지회원정보	○	○	○
	정책고객명부(PCRM)			○
평생교육	개인과외교습자관리		○
	교습소관리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
	평생교육시설관리		○
	학원강사관리		○
	학원설립자관리		○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외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등록대상기관
		초‧중‧고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기타	영재학생관리	○
	사생관리	○

※ 위목록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별첨 6]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첨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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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첨9]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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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0] 위임장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첨 11]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서약서

※ 서해중학교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숙독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는 서해중학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관의 보호 대상 정보를 서해중학교 내 보관치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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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서해중학교

직  위 :

성  명 :                 (인)